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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은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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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형아
작성일21-02-21 20: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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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범죄 종류 관계없이 금고 이상 땐 박탈변호사·교수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시행 의협 “백신접종 거부·총파업 불사” 격앙與 “특권 없앤 것이 뭐가 엄격한가”지적정세균 “집단행위 결코 좌시 안 해”경고의대생 국시 때처럼 끝내 손 들어줄 수도설 연휴 가족모임 및 병원·직장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일요일인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20일 기준 119명으로 늘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논란 당시 결국 의사들에게 손을 들었던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료법·응급의료법 위반 등 의사 일에 관한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등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5년 자격을 잃게 된다.의협은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며 면허 취소 등은 의사들이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에 모든 범죄로 규정돼 있는데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민형사상 처벌 이후에 5년간 면허를 박탈해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지난 20일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백신접종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발언까지 하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이 실제로 백신 접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강경 모드를 계속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지난해에도 정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의대생 2700명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태 초기에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강경 대응했지만 결국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두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1회> "기자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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